중기부 "큐텐 계열 판로지원 사업 중단 조치…정산 촉구"
중기부, "추가적인 피해 막기 위한 조치"
"범정부 현황 점검 이후 다음 절차 진행"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3/03/21/NISI20230321_0001222029_web.jpg?rnd=20230321104754)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큐텐 계열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받지 않고, 해당 기업들에 빠른 정산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중기부는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진행한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가운데 큐텐 계열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중단 조치를 내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기업(큐텐 계열)에 대해 신규(진출)를 못하게 막아놨다"며 "추가로 신규 소상공인이 (사업에) 들어가면 혹시라도 모르고 입점해 문제가 될 수 있다. 후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차단을 해야 하기에 그런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해당 기업들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밀린 대금을 빠르게 정산해 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센터와 협업해서 (현황) 체크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해당 기업에 실제적으로 빠르게 정산해서 피해가 안되게끔 요청하고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관계자도 "큐텐 계열과는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을 한 상태"라며 "금일 테스크포스(TF)가 구성이 돼서 매출을 못받으신 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긴밀히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범정부 차원에서도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은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조사하고 회사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 큰 틀에서의 피해 구제와 대응책 마련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처 합동으로 모여서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대응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중기부도 참여해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대처할 것"이라며 "큰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하기에 공정위와 금융감독원 등 앞단에서 정리가 되면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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