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필리버스터 닷새째, 방문진법 야 단독 처리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 시작되자 야당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명년 정금민 기자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에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재석 187명 중 187명의 찬성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 반대 토론을 진행했던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목을 매는 것은 언론노조를 통한 공영방송 이사진 장악"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MBC 이사장을 사수해 MBC를 계속 민주당 편향방송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이 방문진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현 구조에서는 때로는 극단적 성향의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돼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 처리 직후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이 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으로, E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단체·학회 등에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법안 4건 모두 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제지에 나서고 있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만약 이번 개정안 목적이 EBS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의 목적은)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여당은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에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곤한듯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사회를 보고 있다. 2024.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왼쪽)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사회를 보고 있다. 2024.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마치고 김윤덕(왼쪽), 정청래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 시작되자 야당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왼쪽)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김용태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지켜보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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