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진숙 겨냥 탄핵·국정조사·고발 전방위 압박

이진숙 탄핵안 1일 국회 본회의 보고…2일 표결 수순

"8월 5일 국정조사 실시 건 의결 후 일주일 내 실시 목표"

방문진 이사 선임 무효화할 방법은 없어 고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참석해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탄핵소추와 고발,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무효화할 방안이 없다는 점은 고민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법상 하루 뒤인 2일 오후부터 상정·표결을 할 수 있다. 야당은 탄핵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188명인 점을 고려하면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야6당은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들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현재 3명의 상임위원은 공석 상태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2인 구조의 방통위 운영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실시 건을 의결한 뒤 일주일 안에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현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 장악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우 의장이 숙고의 시간을 갖고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결과로 공영방송을 제자리에 놓기 위한 방안과 방송 장악을 못하게 하는 법·제도 정비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눴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압박 카드에도 이미 확정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은 민주당의 고민 지점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 만으로 탄핵을 관철하기는 힘들다"며 "야권이 지지층이 호응하는 방송 장악 이슈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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