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제도개선 TF 설치…검사 인력 대폭 확대

이커머스·PG 겸영 관련 제도개선 추진

불법 자금흐름 정황 발견…현장검사 강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제도개선을 본격 논의한다. 현장검사 인력도 대폭 확대해 불법 자금흐름을 포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일 이커머스의 지급결제대행사(PG사) 겸영 제도개선 검토를 위한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이커머스의 PG 겸영 과정에서 판매점·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PG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이커머스가 일시적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 활용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또 "PG를 겸영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정산주기장기화 등)에 따라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도 존재했다"고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확인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앞으로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 공동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TF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금감원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사항들을 도출해 정부 관계부처에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오는 2일부터 총12명(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로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검사인력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금감원이 운영중인 티메프 대응인력은 총 34명 규모에 이른다. 제도개선 12명, 현황관리 5명, 현장검사 1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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