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오늘 방통위 현장 검증…KBS·방문진 이사 선임 위법성 따진다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서 속기록·회의록 등 확인

"2인 체제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졸속 불법행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 자리 모니터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석 관련 의사진행 발언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6일 직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방문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따져본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현장을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담긴 내부 문서, 속기록, 회의록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의 건'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당일 KBS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및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과방위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증인 29명을 불러 위법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된다.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 상임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야당 2명, 여당 1명)을 추천하는 5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통위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라며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 하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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