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현장검증 과방위…김현 "KBS·방문진 이사 선임 불법성 확인할 것"

6일 오전 방통위 현장 방문해 회의록, 속기록 등 검증 예정

야당, 2인 체제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 불법성 주장

[과천=뉴시스] 최은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6일 오전 방통위 현장검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한 모습.2024.08.06

[과천=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직접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6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현장검증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오늘 방통위에 와서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KBS 이사 선임 관련에서 논란이 됐던 상황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를 방문한 과방위 야당 의원 10명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내부 문서, 속기록, 회의록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현 의원은 "어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직원들 내부망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방통위는 독립기구이고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닌 소속 기관"이라며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찰 없이 (현장 검증을) 잘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면서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적으로 됐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증 대상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당일 방통위 2인 체제에서 KBS 및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추천 및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다. 앞서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의 건'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과방위는 오는 9일에는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증인 29명을 불러 위법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방통위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된다.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 상임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통위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라며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 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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