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전체시행 앞둔 경기도 '기회소득'…정착·확산 어떻게?

경기도·경기도의회 토론회…기회소득 가치공유

[수원=뉴시스]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 정책토론회. (사진=경기도 제공) 2024.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회소득 정책가치를 공유했다.

토론회는 기회소득 6개 사업 전체 시행을 앞두고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이 맡았다. 박진영·박재용·임창휘·박진영·최효숙 의원과 최영준 연세대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윤형중 Lab2050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강태형 기회소득포럼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회소득, 새로운 사회정책의 방향' 주제발표에서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양적성장 속 불평등, 양극화 등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를 독려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최혜민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기회소득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도는 지난해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설해 모두 1만4000여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올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기회소득을 신설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지난 7월부터 10만명에 연 6만원 지급하고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전절차를 마친 광명시를 시작으로 연내 7천860명에 연 15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9월부터 500명에 월 20만원씩 지급을 목표로 지난 7월 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10월 1만7700명에 월 15만원 지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확산에 꾸준한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진영 의원은 "최근 실태조사에서 체육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으로 수혜자 만족을 넘어 공공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며 재정여건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지급하는 기후행동기회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기회소득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향후 추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기회소득은 도민의 가치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사람중심 투자정책"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태형 기회소득포럼 회장은 "기회소득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경제적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가치 있는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며 "전세계에서 유일한 경기도 기회소득이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 돼 정책이 발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16일 '경기도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 이은 제2차 정책토론회다. 제3차 토론회는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빙해 국제심포지엄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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