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임금 체불 사업자 엄벌, 체불 해소 방안 마련하라"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약자 보호 원칙"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19. [email protected]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임금 체불 사업자를 엄벌하고 임금 체불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임금체불이 늘었다는 보고를 받고서 노동 약자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다. 올 상반기 임금 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이 관계자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나 미조직 노동자 등 노동약자는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내달 1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지도를 진행한다. 전국 2200명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임금 체불 피해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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