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적극행정' 우수사례

인사처, 2019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규정 제정으로 적극행정 문화 활발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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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사상 보상과 면책 제도를 도입한 결과 180여개의 우수 사례가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후 공직사회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되면서 국민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지난 2019년 8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종전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해도 감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규정이 제정되면서 적극행정위원회와 같은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 제도가 마련됐고, 이를 이행한 공직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감사와 징계 의결 때 면책을 해주는 보호 제도가 도입됐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등 인사상 보상도 제도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국민이 체감하고 인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180여개에 달한다. 

관세청은 적극행정으로 모든 여행자 입국 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지난해 5월 폐지했다. 이로 인해 연 4300만명에 달하는 해외 여행자의 불편함을 덜어줬고 휴대품 신고서 제작 비용도 매년 5억원씩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청소년이 성인을 가장해 술·담배를 산 후, 영업주를 신고해 억울하게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을 즉각 면제해줬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과 안개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했고 도로위험 기상정보를 내비게이션 등에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항공공사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공항에서 파손된 항공기 이동 도로를 긴급하게 포장보수 했으나 자체감사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밥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에는 강한 저항성 벼 ‘참동진’을 개발·보급했다. 이에 기여한 농촌진흥청 박현수 연구사는 지난 6월 적극행정 유공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 연구관으로 특별승진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일상이 돼 국민이 어디서든 적극행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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