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부채 65조…서울교통공사 등 '중점관리기관' 지정

행안부, 지방공기업 411곳 작년 결산결과 발표

부채 비율 37.8%…행안부 "6년 연속 30% 유지"

108개 부채중점관리…22개 감축대상기관 지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해 11월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해 지방 공기업 부채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며 65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교통공사 등 25개 공사는 부채가 53조원을 웃돌며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2곳, 지방공사 73곳, 공단 86곳 등 총 411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결산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지방 공기업의 자산은 23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원 증가했다. 직영 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 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채는 6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늘었다.

행안부는 "개발 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1.8%포인트(p) 상승한 37.8%다.

다만 행안부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6년 연속 30%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당기 순손실 규모는 2조6216억원으로, 전년대비 6400억원 증가했다. 상·하수도 등 직영 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결산에서는 108개 부채중점관리기관 및 22개 부채감축대상기관도 지정됐다.

행안부는 지방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했으며, 올해부터는 최근 3년 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이를 평가했다.

그 결과 108개 기관은 공사 25곳(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교통공사, 서울·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출자 34곳(안산도시개발, 시흥매화산단개발 등), 출연 49곳(서울시복지재단, 서울의료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이다.

이 중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등 25개 공사의 지난해 부채는 총 53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 늘었다. 부채 비율도 124.3%로 전년보다 10.4%p 상승했다.

아울러 재무지표 평가점수 평균은 20점 만점에 8점대 전후로, 다른 기관에 비해 약 7점 이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들 108개 공기업에 대해 부채 감축, 수익성 개선, 지자체 지원 방안 등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채중점관리기관 중 재무 위험이 큰 22개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종합에너지, 강원개발공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방 공기업이 지속적인 구조개혁, 경영 효율화 등 노력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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