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방안 찾는다

WTO 분쟁해결제도 관련 심포지엄 개최

2019년 WTO 상소기능 마비 후 개혁 논의

[서울=뉴시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국제 서울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차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에는 WTO 분쟁해결 관련 세계 최고 석학들이 참여해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세부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 2019년 12월 WTO 상소기능이 마비된 이후 분쟁해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회원국 간 논의가 진행돼왔다.

WTO 개혁 소그룹인 오타와 그룹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 14개국이 속해있는데, 이들의 주한대사관 대사를 포함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질의 및 논의를 이어갔다.

또 WTO 사무국 소속 전문가, 제네바 내 주요국 대표부 담당관 등 40여명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분쟁해결체제를 많이 이용한 한국이 개혁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건설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개혁 난제들을 심도있게 다루게 될 이번 심포지업 개최 의의를 강조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분쟁해결 등 WTO 주요 기능의 개혁 작업에 계속해서 적극 참여하면서, WTO가 변화하는 무역현실에 맞추어 적실성을 지닐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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