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매년 증가…"대책 마련 시급"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8일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0년 94명, 2021년 102명, 2022년 85명, 2023년 85명 등 총 366명이다.

산업재해로 다친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 7261명, 2021년 7628명, 2022년 7876명, 2023년 8286명으로 총 3만105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 규모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사망자는 81.3%(298명), 부상자는 80.2 %(2만4896명)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수는 5인 미만에서 33.3%(122명), 5∼49인 미만 48%(176명), 50∼99명 미만 6.6%(24명), 100∼299명 미만 9%(33명), 300∼999명 미만 5.5%(20명) 1,000명 미만 0.27%(1명)다.

부상자의 경우는 5인 미만에서 29.8%(9,243명), 5∼49인 미만 50.4%(15,653명), 50∼99명 미만 7.1%(2,206명), 100∼299명 미만 8.1%(2,519명), 300∼999명 미만 4.2%(1,292명), 1,000명 미만은 0.4%(138명)로 집계됐다.

불법 체류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면 외국인의 산업재해 부상자와 사망자 건수는 통계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 지역고용노동청 기준 광역단체별 외국인 근로자 사망자 수는 경기도가 150명, 서울 29명, 인천 28명, 충북 26명, 경남 24명, 충남 23명, 경북 16명, 대구 13명 순으로 경기도가 40.1%를 차지했다. 부상자의 경우 경기도가 1만3890명, 서울 4286명, 인천 1992명, 충남 1821명, 경남 1620명, 충북 1458명, 대구 1142명, 경북 691명 순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경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1142명 가운데 50인 미만에서 사망자 69.2%(9명), 부상자 83.7%(956명)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정부 차원에서 산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부서에 전담 지원조직을 만들어 처벌 위주가 아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산업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본부와 관할 지역청 단위 산하에 소규모사업장 안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조직을 만들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도 중소·영세사업장 외국인 안전 보건 지원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산업의 첨단화, 경제 규모와 국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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