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간 비상 대응…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로 인상"(종합)

조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통해 밝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대폭 인상

전원환자 수용률 등 평가해 지원…전원 활성화

29개 권역별 1개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 운영

9월 중 경증·비응급 환자 본인부담 인상 시행

"경미한 증상, 응급실 아닌 기관 이용해달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부가 9월11일부터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설정하고 평년보다 많은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열렸던 중대본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9월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한다. 당직 의료기관은 지자체와 협의해 선정하는데, 현재 160여개병원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60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108개의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한다.

조 장관은 "어떠한 증상들이 경증에 해당하고, 경증일 경우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지를 알기 쉽게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경미한 증상인 경우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환자 본인이 경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응급의료기관에 가시면 간호사분들이 판정을 해주실 것"이라며 "그 판정에 따라 권역, 거점 지역 센터나 응급의료시설 등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었다"고 했다.

정부는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를 분산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아울러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p를 올려 250%까지 대폭 인상한다.

구체적인 인상 금액에 대해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기관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다. (상급종합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 기준) 기본 진찰료가 올해 2월부터 100% 인상해서 8만원 정도 내게 돼 있고 150% 가산이 되면 10만원 정도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고 말했다.

권역센터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상진료대책 기간부터 실시해온 응급실 인력 기준도 계속 탄력적으로 적용해, 병원마다 각자 사정에 맞게 응급실 전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한다.

9월부터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 실장은 "27개 중증 질환 진료체계 운영 등 현재 응급의료체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병원들에 대해 평가를 통해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9월 진료분부터 평가해서 분기별 실적에 따른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의대증원 사태로 응급실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의료계에 따르면 건국대 충주병원의 경우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천안 순천향대병원, 천안 단국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은 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증 환자가 치료 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024.08.28. [email protected]

추석 응급 주간 동안엔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한다.

조 장관은 "전담 응급실에서는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다"며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증,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9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픈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 실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했을 때만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는 것"이라며 "200개가 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이나 110개 이상의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할 땐 인상이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대책에 대해 "최근 응급실 전담 인력의 사직 등 증가에 따라 일부 응급실이 24시간 근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제한이 발생한 곳은 극소수라며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든지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 불안을 증폭시킬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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