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야당 "딥페이크 강력대응, 피해자 보호"

"대전시·교육청·경찰청 적극 나서야"

[서울=뉴시스] 올해 들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이 196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대전지역만 해도 피해 학교로 언급된 곳이 50개가 넘는다"며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태에 정부의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비극적인 사태는 우리사회가 2019년 공론화된 N번방 성착취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당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수사당국은 조속한 대책을 만들고, 신고창구 개설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은 하루 빨리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수사와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대전은  피해 신고 외에도 9개 대학교와 38개 중·고등학교가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피해학교 명단에 포함돼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심각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전 지역의 대화방에서는 특정 여고의 이름과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의 실명이 최근까지 공유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가해자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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