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료대란특위 출범…"이미 한계점 넘어 의료재난 우려"

"김한규 의원 부친도 응급실 전전하다 돌아가셨다"

"윤, 정책 실패 인정하고 의대 증원 유예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주민(오른쪽 네 번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장기화하는 의료 공백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박주민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것"이라며 "이게 대책이라고 온갖 고통을 국민들에게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김한규 의원 아버지도 응급실을 전전하다 돌아가셨다고 한다"며 "이런 일이 매일 하루에도 수십번씩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통제 불가능한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이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누구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과정조차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응급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의료 재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대 국회 공공의료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았던 남인순 의원은 "국가 위기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라며 "전공의 이탈과 의료진의 번아웃, 사직 등으로 과부하되는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환자들의 구급차 뺑뺑이와 응급실 뺑소니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현 의료재난 사태와 보건의료 재난이 심각하게 장기화하는 사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가 출범했다"며 "의정 갈등이 의료 공백을 넘어 의료 대란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환자와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투계조차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정도 수준의 밀실 행정과 졸속 행정을 강행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비상진료 체계 가동에 쏟고 있는 건보 재정이 누적 1조1617억원이다. 건보 재정은 윤 정권의 정책 실패 뒷수습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다"라며 "(윤 정부는)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등을 검토하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현 사태 피해 규모 등을 점검하고 의료개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말한) 전문의를 확충해서 응급 의료 체계를 복원한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방안"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필요한만큼 여러 단체들을 쭉 만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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