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정섭 탄핵 기각 결정'에 "면죄부 돼선 안 돼"

민주 "입증 결정 없는 심리에 심히 유감 표해"

"여당, 이정섭 위한 변호한 게 아닌가 의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입증 결정이 없는 심리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이 이 검사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승원, 김용민,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이 진행되는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번 안동완 검사의 대법원 위법이라는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기각이 결정됐고 이번 이정섭 검사 재판에서도 기각이 나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전직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소추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너무 소극적이었고 비협조적이었다"며 "이정섭 검사를 위한 변호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탄핵소추 심판 절차에서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 방관했다는 게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이번 기각 결정에 큰 영향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헌재가 검사 수사 자료를 받지 못했음에도 선고를 내렸다든가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감찰 자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건 헌재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직권탐지 의무, 직권조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형사 수사 결과, 검찰의 감찰을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보고하길 바라며 그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이정섭 검사 탄핵 사유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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