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연찬회 온 용산 참모 "의대 증원 불가피"…한동훈은 불참(종합)

국민의힘 연찬회서 의료 개혁 정부 보고

"응급실 문제, 의사 수 부족한 데서 시작"

"확정된 증원 재논의, 학생·학부모에 충격"

한, 보고 후 합류…"무엇이 옳으냐에 집중"

[인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이 29일 오후 인천 중구 용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최영서 한은진 기자 =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대통령실과 부처가 참석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하며 당정 갈등설을 재점화한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별도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뒤 정부 측 보고가 끝난 후 워크숍에 다시 합류했다. 이를 두고 용산과의 갈등 때문에 패싱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 자리에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의사 인건비 문제는 절대적으로 의사의 수가 부족한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갈등이 높으니 증원을 미루고 재원만 투자해 지역·필수 의료를 살려보자는 노력이 지난 30년간 있었다"며 "그렇지만 증원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그런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0명 증원은) 굉장히 많은 변수와 합리적 추론이 들어가 있는 숫자"라며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확정돼 공포됐다. 이 문제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것 자체가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숫자에 매몰되기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을 가져온다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장 수석은 의원들에게 "현장을 볼 때 내가 확인한 곳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언론 보도와 의료계 주장을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게 정확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응급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의대 증원 발표 이후에 생긴 것처럼 언론에 나오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계속 일어났던 문제"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의대 증원 수치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는 5년 동안 1만 명의 새로운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온다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가져오지 않으신다"며 "의료계가 의사 증원 의지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했다.

또 "정부에서 건강보험 예산 외에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여당과 협의해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국립대학교 설치 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정부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전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학교별로 배정했다.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며 "2025학년도에 2000명 증원을 발표했지만, 1500명 수준으로 (낮추는) 현장의 의견도 대폭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대생의 복귀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유급을 최소화하고 대학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의과대학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대학과 함께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협력해 학생 복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인천 중구 용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응급의료시스템과 의료개혁'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정부 측 보고 이후 이어진 의원들의 비공개 질의 응답에서는 응급실 뺑뺑이와 중환자 진료·수술 지연, 의대 교육 정상화, 추석 기간 응급실 인력 수급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질의응답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의원들이 그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체로 의원들도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실행 과정에서 걱정이 있으니 이를 유의해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당내에서는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한 대표는 의정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를 중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중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의원도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안철수 의원은 취재진에게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바대로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석연치 않은 답을 받았다"고 발언했다.

안 의원은 "2026년 정원은 1년 8개월 전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해놓고 왜 2025년 정원은 올해 바꾸나.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며 "이 개혁을 잘 헤쳐 나가 보자는 의원들도 많았고,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도 정부의 보고가 끝난 이후 다시 연찬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 보고에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른 것"이라며 "누가 옳으냐 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달라.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대표의 중재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묻자 "의료개혁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분이 동의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절대적 가치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정부 측에서 추석 응급실 인력 등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정부의 판단이 맞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감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런 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고 더 좋은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연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인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인천 중구 용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