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대표 회담, 미래 먹거리 법안 논의했으면…국회 연금특위 구성해야"

내달 1일 한동훈-이재명 회담…의제 조율 중

여 "육휴 연장, 반도체·원자력 특별법 등 논의"

"연금 개혁, 법안으로만 안 돼…연금특위 구성"

의대 증원 갈등 해석에 "의견 다를 수도 있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달 1일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현안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법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여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만나 최종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다층 연금 체계를 놓고는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전격시사'와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대표회담 의제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나 원자력·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을 확충하는 법안 등을 제안해 볼 생각"이라며 "민주당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모처럼 갖는 여야 대표 회동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처리된 법안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28건의 법안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 죽어 나가는 건 민생과 국민의 삶"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현안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논의를 두고는 "1400만 주식 투자자와 주식시장 수요 기반이 취약한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할 때 금투세 폐지는 필요하고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다. 만약에 폐지를 못한다면 유예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안을 두고는 "젊은 세대의 연금 납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자동안정장치 시스템을 도입해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이번 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과 동일하게 보험료율 13%를 생각하고 있고, 소득대체율은 42%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연금안을 단순한 법안으로만 처리하자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민주당이 제3자 주도 채상병 특검법안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에는 "만약 무한 책임을 지우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에 어떤 군 지휘자가 재난재해사고 때 병사들을 이끌고 민간 구조 작업에 나서겠나"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이 노출됐다는 해석과 관련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데 이걸 갈등이라고 못 박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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