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딥페이크 실태조사·대응교육 의무화 조례 발의

딥페이크 실태 조사, 예방·대응 교육

PM 음주·무면허 방지 교육 명문화

[서울=뉴시스]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 2024.09.02.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등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전날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실태 조사와 예방·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실태조사 의무 실시(안 제5조 신설), 학생·피해자 대상 교육 의무화(안 제6조), 피해자 심리 지원 추진(안 제7조제1항 제2호)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규제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실태 파악과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사전·사후 대응책 수립과 피해 발생 후 적기 대응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를 향해서도 입법을 요구했다. 그는 "국회가 나서 디지털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윤리교육 의무화 및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조례도 발의됐다.

[서울=뉴시스]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 2024.09.02.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시내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운행 건수는 14만4943건이고 이 가운데 음주운전과 무면허는 2만99건(13.9%)이었다.

이에 근거해 윤 의원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9조 제1항), 음주·무면허 운전 방지 교육 명문화(안 제9조 제1항 제4호)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최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고 있는 반면 전동스쿠터와 PM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도로교통법 강화와 단속 현황 자료 구체화 등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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