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檢수사 격돌…야 "김건희 성역" vs 여"정치선동"(종합)

야 "김여사엔 면죄부, 文은 때려잡아"

여 "李 사법리스크 무마하려 檢 압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24.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지은 하지현 기자 = 여야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 전대통령 등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인 데다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계엄 준비설'과 '탄핵소추' 등을 들어 야당이 정치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를 주제로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 검찰, 권익위, 방통위, 감사원 등은 왜 작아지냐"며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돌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냐.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완전히 가짜뉴스고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중대한 선거개입을 한 거고, 국정개입을 한 거다. 이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는 데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의 의혹 제기 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장인(문 전 대통령)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 생활비를 주다 사위가 취직하니 생활비를 안줬는데 이게 뇌물인가"라며 "이렇게 하면 디올백 300만원 짜리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 대통령이 사주니까 윤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교하며 "십몇만원 카드 썼다고 기소했다면 300만원 디올백을 받았으면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박 의원은 한총리에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를 받으면 받겠는가, 내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는다"고 했다. 두 사람은 김대중 정부에서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물가, 은행 금리, 의료 대란은 못 잡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려잡는 데만 금메달 따서 되겠냐"며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해 "법원에 나온 내용이다. 김건희 엄마 최은순씨가 주식을 약 2억원어치 판다. 매도주문을 넣었는데 딱 32초 만에 김 여사가 엄마가 판 주식을 산다. 엄마가 팔고 딸이 사고 이런 걸 통정매매라고 한다"며 "주가 조작 범죄 아니냐"고 했다.

이어 "주가조작은 물론 전당대회 개입, 총선 개입까지 했다. 대통령이 가서 공약으로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의 관권 선거에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나라가 너무 힘들고 국민이 고통스럽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 몰랐다"며 "임기 2년 반이 지나 반환점을 돌았는데 민주화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걱정하지 않는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을 끌어내릴 상황이 됐다"며 대통령 탄핵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김 여사에게만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일가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한 면죄부쇼가 벌어졌다"며 "그야말로 김건희 성역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한 사건을 어떻게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한 건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없애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총리로서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김 여사를 본받지 말라', '디올백 같은 선물을 받지 마라'는 말씀을 할 용기가 없었냐"고 한 총리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그런 가정적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맞받았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도 "수사 감사가 승자독식이다. 야당과 상대편은 아주 가혹하게, 우리 편은 그냥 넘어간다"며 "국민통합 정부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사 감사서 편파나 권력 남용 문제를 해결해 국민참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있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는 정당성이 없어 안 되고 국민이 배심제로 참여하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09.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탄핵과 '계엄령' 등의 정치 선동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라며 "10월 11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예상된다.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다.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단 하루도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탄핵이 거론되는 건 과거에 집권했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의원은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을 저격하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 등을 미뤄봤을 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가"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막말과 무책임한 선전 선동이 일상화 돼가고 있는 국회 모습이 부끄럽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걸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며 "가족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단순히 정치 보복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성재 장관이 "검찰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행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신 의원은 "야당 대표가 전직 대표와 사실상의 '방탄 동맹'을 맺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계엄설은) 이 대표가 곧 있을 1심 선고에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힘든 판결을 받는다면 그 어떤 사태라도 준비하겠다, 그러니 정부는 계엄 꿈도 꾸지 마라는 사전 경고로 들린다"며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몰이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헌법에 의해 언제라도 즉각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계엄설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검사에 대한 보복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가 계속 이뤄지면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 야당 탄압이다, 기획 수사다'라고 강변했지만 결국 진실을 덮지는 못했다"며 "(돈 봉투 수수 의혹)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당연히 더 커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과 관련해서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괴담을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퍼나른다"며 "민주당은 광우병, 천안함, 사드, 후쿠시마까지 틈만 나면 괴담을 퍼뜨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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