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구글에 부과된 '불법 쇼핑유도' 벌금 3.5조원 '적법'

구글, 또 안드로이드 및 애드센스 관련 6.1조원과 2.2조원 벌금

모두 하급심 소송중

[AP/뉴시스]

[런던=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구글은 검색 결과를 통해 자사에 불법적으로 유리한 쇼핑 추천을 해왔다고 지적한 유럽연합(EU) 당국과 벌여온 사법 대결에서 최종적으로 10일 패배했다.

EU 경쟁 당국과 벌인 반독점 소송이 결국 엄천난 벌금으로 확정된 것이다.

EU 최고법원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구글이 EU 집행위원회 부과 24억 유로(27억 달러, 3조5600억원) 벌금에 대해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 최종심에서 하급심의 벌금 조치 '합법' 판결을 그대로 인용 유지했다.

구글로부터 아직 관련 논평은 나오지 않았다.

EU 경쟁분과위는 2017년 구글이 검색 과정에서 사용자들을 불공정하게 자체 구글 쇼핑 서비스로 유도해 경쟁사에 큰 해를 끼쳤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벌금 조치를 내렸다.

EU는 미국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테크 업계를 대상으로 반경쟁의 독점 행태 조사와 처벌을 내리기 시작해 지난 10년 동안 구글에 3건의 대규모 벌금 조치를 내렸다. 

구글은 경쟁사들을 쇼핑 추천에서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EU 당국의 요구에 부응해 해당 영업행태를 바꿨다. 쇼핑 검색 리스트 작성에서 옥션을 시작한 것으로 구글은 다른 비교 쇼핑 서비스와 나란히 응찰했다.

그러면서도 구글은 벌금 조치에 대한 법적 싸움에 나서 재판을 걸었다. 그러나 EU 하급심인 일반법원은 2021년 구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어 ECJ도 자문 단계에서 구글의 상고 거부를 ECJ에 권유했었다. 

구글은 3건의 EU 거대 벌금조치에 모두 법적 소송으로 맞서 현재 나머지 2건도 항소 재판 단계에 있다. 반독점  사유는 각각 구글의 안드로이드 이동통신 운영체계 및 광고 플랫폼인 애드 센스와 관련되어 있다.

앞서 2022년 EU 일반법원은 EU 경쟁분과위가 내린 안드로이드 관련 41억2500만 유로(6조1000억원)의 벌금 조치를 인정했으며 애드 센스 관련 14억9000만 유로(2조2000억원)의 벌금에 관한 첫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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