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8.8대책 집값 상승 자극…尹, 전면 재검토해야"

대정부 질의 결과 발표…정부 "집값상승은 공급부족 탓"

경실련 "진단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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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명목으로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은 집값 상승만 부추길 뿐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8.8대책과 관련해 대정부 공개질의를 한 결과를 발표하며 "8.8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집값상승을 자극하고 환경파괴와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정부 공개질의 결과 정부는 집값 상승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대규모 공급이 없었는데도 집값이 하락했다는 것은 공급부족이 집값상승 원인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의 대규모 공급정책인 3기 신도시 개발과 2.4대책 등이 실행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집값 하락이 최근까지 계속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현상을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로 들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전세사기 문제가 세입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모자라 집값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정부는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오히려 투기심리만 자극하여 부동산 가격상승만 일어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상승 원인과 관련해 "최근 서울·수도권 등 아파트 중심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원인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 금리인하 기대, 시장의 공급부족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답변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공개질의를 통해 8.8대책이 집값상승의 원인은 공급부족이라는 잘못된 진단을 근거로 만들어졌음이 드러났다"면서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잘못된 처방조차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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