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와 관계 증진으로 中의존 줄여" 美의회조사국

"얼마나 의존 줄일 수 있을지에는 한계 있다"

[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마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금수산 영빈관에서 아우루스 차량에 동승한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4.09.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북러 관계 증진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0일(현지시각) 자로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2년간 북러 양자 관계 강화를 거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다.

보고서는 2010년대 말부터 이뤄진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 개선에 주목했다. 2006~2017년만 해도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대북 제재 및 비핵화에 협력했지만 이런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2022~2023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강화 시도를 저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올해 3월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장에 반대표를 던진 점도 거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러 관계 전환에 있어 중요한 계기로 언급됐다. 개전 이후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 등 행보를 두둔했고,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경제·외교적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23~2024년 상호 방문 및 회담도 주목했다. 당시 양측은 양자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이 누리는 이점으로는 외교·경제·군사 분야를 꼽았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무기 지원 대가로 위성 개발 및 발사를 도울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이 보고서에 언급됐다.

러시아가 900만 달러(약 120억5000만 원) 상당의 북한 자산을 동결 해제했으며, 유엔 안보리 허용 범위를 넘어 원유를 선적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탄도미사일 생산 설비 및 물자, 첨단 기술 지원도 거론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들 미사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습득하고 해당 정보를 무기 개선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핵무기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해 왔다는 내용이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다만 "중국과의 더 큰 경제 및 기타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을 얼마나 덜어낼 수 있을지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러시아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탄약 재고를 늘릴 수 있었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매일 최소 1만 발의 포탄을 소비하는데, 북한의 지원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긴장을 유발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서는 봤다. 그 외에 아시아·태평양 관계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렛대를 얻으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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