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 개통…형사사건 완전 전자화 준비

2025년 6월부터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예상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법무부는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차세대 킥스는 전자문서 사용을 지원하고 첨단 IT 기술을 형사절차에 접목한 시스템으로,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한 이래 2024년 9월까지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킥스 홈페이지에서는 본인 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 포털도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도 도입돼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외 차세대 킥스에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으로 하는 모바일 킥스(KICS)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했다.

이번 차세대 킥스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각 기관은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25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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