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해수부 국감…日 원전 오염수·고수온 대응 등 쟁점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어촌소멸 대책, 수산물 가격 등 관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해수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 어촌 소멸 대책과 고수온 피해 대응, 김 가격 등 수산물 물가,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예산 집행, 방류 이후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야당의 '괴담 선동 정치'로 인해 각종 검사 비용 등으로 1조6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양 방사능 측정, 수산물 방사능 검사, 수산물 이력 관리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괴담 선동 정치'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기에 비과학적인 사실로 호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아쉽게 생각하지만, 1조6000억원이 투자된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야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바탕으로 해수부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결의안을 통해 ▲수산업계 피해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국제해사기구(IMO) 분쟁 해소 절차 진행 ▲한국 정부만의 독자적 검증 등을 촉구했다.

여야는 또 역대급 폭염으로 고수온 피해를 본 어가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 재개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전년 보다 앞당기고,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 중이다.

해수부의 역점 사업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해수부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는 두 배 이상 확대된 225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김 가격 등 수산물 물가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해양쓰레기 저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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