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매출원가 부풀려 조세회피" 의혹 넷플릭스 "韓사회공헌 검토"

한민수 의원 "국내 매출 8000억 넘었는데 법인세 고작 36억" 지적

넷플릭스 "매출원가는 본사에 보내는 구독 멤버십 구매대가" 해명

"사회공헌 사업 검토…한국 콘텐츠 사랑 감사히 생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윤현성 기자 = 글로벌 1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매출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조세회피 의혹이 또 다시 불거지자 '디지털 바우처' 시범 사업 참여 등 사회공헌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 매출원가 비율이 2019년 70%, 2022년에는 87%가 넘었다"라며 "지난해 국내에서 매출액이 8000억원이 넘었는데 법인세는 36억원을 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지난해 전체 매출 가운데 6960억원을 매출원가로 신고했다. 이 중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로 미국 본사로 보낸 돈이 6644억원으로 작년 전체 매출의 81%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에 낸 법인세는 매출의 약 0.4% 비중인 36억원에 그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넷플릭스가 매출 원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 이익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 법무 총괄 전무는 "매출원가는 한국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독 멤버십을 재판매하고 있는데 이 구매대가를 본사에 보내고 있다"라며 "관련 세법과 국제조세원칙에 입각해서 (납부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회피 혐의를 받고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세청을 대상으로 780억원 규모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돌입한 바 있다. 다만 정 전무는 "추징금을 납부한 뒤 소송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민수 의원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국내에서 충분한 사회공헌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라며 "정부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확대하려고 검토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면 그에 대한 비용이나 투자하는 만큼 우리 국민들이 시청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도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도록 OTT 등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에 정 전무는 "정부에서 사업을 하시면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한국 콘텐츠 사랑해주는 거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사회 기여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도 전날 진행된 국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법인세 회피 관련 질타를 받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다양한 경로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왜 법인세 납부액이 155억원 수준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또한 "우리나라만 유독 유튜브 요금제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으로, 성실하게 관련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유튜브 요금제는 본사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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