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왕절개 진료비, 올해 5천억 넘을듯…"자연분만↓, 보상강화 효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건보공단 자료 분석

1년에 3천억대였던 진료비, 올해 5천억 넘을 듯

"분만 분야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영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올해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총 진료비 수입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필수의료인 분만 행위에 대한 수가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을·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급여비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진료비는 276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 3892억원이었는데 이번 상반기에 그 금액의 70%를 넘긴 것이다. 이번 하반기에 상반기 만큼 진료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전체 진료비는 5000억원을 거뜬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진료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438억원, 3345억원, 3511억원, 3738억원, 3892억원 등 3천억원 중후반대 수준이었다. 그러다 올해 진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분만 분야에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지역수가 55만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곳에 안전정책 수가 55만원를 지급한다.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도 도입됐으며 고위험 분만은 정책 가산을 30%에서 200%로 확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정책수가가 다 해당되면 분만 한 건당 100만원이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비용이 작년에 비해 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다. 김미애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왕절개 비율은 2019년 51.1%에서 2020년 54.2%, 2021년 57.1%, 2022년 61.6%, 지난해 64.2%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자연분만 진료인원이 44.3%(14만5325명→8만1002명) 줄어드는 동안 제왕절개 진료인원은 4.3%(15만2014명→14만5519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제왕절개 수술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거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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