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 의혹' 레드팀 회의…이르면 내일 처분

수사팀 제외 차장·부장검사 참석 예정

검찰, '불기소' 무게…투자 행태 달라

수심위 판단 없어…'셀프 검증' 비판도

[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레드팀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한다. 사진은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1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모습. 2024.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레드팀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수사팀을 지휘하는 4차장 검사를 뺀 1·2·3 차장검사와 선임급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사건 처리 전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이러한 회의 개최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같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판단을 받아야 한단 의견도 제기됐으나, 수심위의 결론이 수사팀과 다를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는 두 차례 열린 수심위 결과가 엇갈리며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검찰이 난처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체 회의로 김 여사 처분을 결정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심위 판단을 생략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셀프 검증이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와 김 여사는 투자 행태가 다르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행위를 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권 전 회장에 대한 1·2심 재판부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2010~2011년 주가조작에 쓰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해야 한단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봐주기 논란'과 특검론 등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이 4년 6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수심위를 통한 외부 의견 수렴이 아닌 내부 검토를 통해 사건을 처분하기로 한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는 이르면 오는 17일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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