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민세 미납률 전국 3위, 전남 외국인 미납률 1위

박정현 의원 "외국인도 1년 거주하면 국내법 준수"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주민세 미납액이 연평균 5억3000만원 규모로 미납률 전국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이 가장 높았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3년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내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액은 16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세 개인분은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광주의 경우 내국인 주민세 미납률이 10%로 부산 10.6%, 인천 10.4%의 뒤를 이었다.

미납액은 2021년 5억2852만5000원(과세액 54억8127만9000원), 2022년 5억1263만9000원(과세액 54억9973만6000원), 지난해 5억5322만5000원(과세액 55억3672만5000원)이다.

미납액은 경기가 49억6964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의 경우 3년간 미납률이 2021년 5.9%, 2022년 7.2%, 2023년 7.2%로 매년 17개 지자체 중 미납률 최저이다.

지난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전남 내국인 미납액은 2021년 5억9712만9000원(과세액 75억2442만5000원), 2022년 4억6423만9000원(과세액 60억6745만9000원), 지난해 6억9539만3000원(과세액 81억2117만3000원)이다.

반면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은 2021년 3698만7000원(과세액 8450만8000원), 2022년 2570만6000원(과세액 6036만9000원), 지난해 6408만5000원(1억2545만9000원)이다. 지난해 기준 미납률은 51.1%로 전국 평균 27.2%보다 높았다.

외국인 주민세 미납률은 강원 40%, 부산 35.9% 이다.

광주지역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은 2021년 1134만1000원(과세액 3888만7000원), 2022년 984만1000원(과세액 3909만원), 지난해 1429만원(과세액 4733만9000원)이다.

박정현 의원은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세 징수 체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외국인도 국내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존 체납 방지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