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담배회사들 악어의 눈물…폐암 유발 팩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1심 땐 논리 부족…지속적으로 준비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 소송과 관련, 세금 등으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담배회사들의 입장을 '악어의 눈물'로 빗대고,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일부 폐암 환자 등에 지출된 진료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며 2심이 진행 중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9년 기준 5만8036명으로 추정된다.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최근 5년간 17조3758억원이다. 이중 14조6470억원이 건보 재정이다.

백 의원이 "담배회사에서는 각종 세금,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에 대해 우위에 서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던 회사들이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회사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6일에는 10차 변론이 예정돼있다. 정 이사장은 1심 패소와 관련해 "그때는 저희 논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후 담배가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을 따로 찾아내 광범위하게 면접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팩트"라며 "법원에서 인정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