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자위관 재취업 지원조직 신설 검토…"만성적인 인력난 대책"

퇴직 자위관, 수송·보급·정비 등 후방업무 배치 고려

[고텐바=AP/뉴시스]2021년 5월 일본 육상자위대 병사가 도쿄 남서부 고텐바에 있는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2024.10.1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정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자위관 처우 개선 방안을 놓고 방위성이 퇴직 자위관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조직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8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퇴직 자위관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안이 유력하며, 방위에 관련되는 후방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5일 개선책을 논의하는 관계 각료회의의 첫 회의를 연다.

자위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각료회의는 이시바 총리를 의장으로, 관방장관과 방위상이 부의장으로 참여한다. 자위관의 처우 개선, 근무 환경 개선, 새로운 생애 설계 확립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연내에 방향성을 마련하고, 2025년도 예산에서 관련 경비를 확보해 필요에 따라 법개정이나 법안 제출도 검토한다.

새로운 생애 설계 확립과 관련, 방위성은 새로 설립하는 지원조직을 통해 퇴직 자위관을 수송이나 보급, 정비 등 체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시킴으로써 현역 자위관이 보다 중요한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위관은 민간과 비교해 급여 수준이 낮은 데다 체력 유지 차원에서 정년도 빠르다. 현장에서 간부로 일하는 좌(佐·영관급)나 위(尉·위관급)의 정년은 최고 58세다. 자위대 제복조(무관) 수장인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 격)의 정년은 62세다.

자위관 처우 개선은 방위청 장관과 방위상을 지낸 경험이 있는 이시바 총리의 오랜 지론이다. 지난 4일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방위력의 가장 큰 기반은 자위관이다 .아무리 장비를 정비하더라도 방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퇴직 자위관의 재취업 지원에 힘을 쏟는 것은 자위대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젊은 나이에 퇴직한 뒤에도 생활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어필함으로써 (자위대 입대)희망자 증가를 노린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자위관 모집인원 충족율은 51%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