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스캐닝 등 입양기록물 전산화 부실…아동보장원장 "감사 후 조치"(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내달 초 감사 결과…"상응 조치 취할 것"

"온라인 감시 영상 중 20% 아동 인권 침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10년간 부실하게 관리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총체적 부실 덩어리였다"며 "10년에 걸쳐 한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진행했는데 업체도 제대로 (전산화를) 안 하고 보장원도 관리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은 2020~2021년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50% 백지로 스캐닝됐지만, 대금을 지급했다. 과업 지침상 명시돼 있던 전산화 산출물 전량에 대해 기록물 표시도 하지 않았다. 편철 작업도 하지 않았으며 산출물 목표 대비 검수 수량도 상이해 문제가 발생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국가기록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넘버링 작업을 하도록 사업 수행계획서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록물에는 넘버링, 면 표시, 기록물 철 등의 기본적인 기록물 작업도 되지 않았다.

또 기록물을 전산화한 이후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에 DB 업로드 후에 검증이 끝나야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계약했다 하지만 결과물을 조사한 결과 상당한 양이 업로드되지 않았으며 외장하드도 유실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CMS에 존재하는 기록도 두 명 자료가 혼합돼 있거나 오류 입력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보장원은 2018년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마이그레이션 사업'(정보 병합 및 검증)을 완료했지만, 아직도 점검된 샘플 11개 중 8개꼴로 생년월일이 다른 아동이 한 명의 아동 정보에 업로드돼 있었다.

이에 대해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김남희 의원 지적은) 일부 사실,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보장원의 복지부 보고가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장원장은 즉시 (복지부에)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감사팀장을 통해 복지부 감사부서에 전달했다. 담당 부서인 인구아동정책관 전달도 모호한 사항이다"며 "복지부는 (보장원장이 알고 난 뒤) 한 달 뒤에 인지하고 감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이 해당 사업의 문제를 6월 말에 인지했지만, 7월 중 복지부에 보고하면서 감사 자체가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의원은 "2020년 백지 스캔이 이뤄졌던 용역 완료 검수에 사인한 팀장이 아동권리보장원 내부 감사 팀장이고, 이 사건의 감사를 지시한 책임자다"며 "이렇게 셀프 감사를 해도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고 낭비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 사업을 인지한 이후 처리 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 표명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업무 분장이 되어있지 않아 감사 팀장이 검수자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 내용을 알고 (감사 팀장에 대한) 제척이 진행됐다"며 감사와 조사가 끝난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해당 감사는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 중이고 11월 초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 원장은 오전 감사 초반엔 "제가 재임 전에 벌어진 일을 발견해서 충실하게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행정으로 받아들여야지,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만 하는 것은(아쉽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등 의원들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받아치기도 했다.

그러나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원장님이 있을 때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는 식으로 빠져나갔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는 등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걱정하시는 것들을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온라인 영상에서 아동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 원장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온라인 아동 인권 실태 모니터링을 했는데 결과를 말해달라"고 하자 "1000개 정도 했는데 5건 중에 1건 정도, 20%가 인권 침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 문제되고 있는데 부모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지만 아이들 이름은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 의심 영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모니터링을 한 영상 중 아동이 땅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 영상은 아직도 게재가 돼 누적 조회수가 450만건을 넘었다.

정 원장은 "(모니터링 후 차단) 법적 권한은 없는데 방통위가 협업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가용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되는 아동 사진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부모 동의를 받지만 아동 동의는 받지 않고 기관 이름으로 올라가는 사진이 굉장히 많다"며 "딥페이크 뿐만 아니라 주거지나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디지털 환경 내에서의 아동보호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내용"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문체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논의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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