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예산정국 시작부터 얼어붙나…윤 시정연설 불참

총리가 시정연설 대독할 듯…11년만 대통령 불참

민주 "개원식 이어 국회 전통 무참히 깨뜨려"

[고양=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가 이번 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며 예산정국이 시작부터 얼어붙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할 전망이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 나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정치 행위로 대통령이 하는 게 관례였다.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으로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의 불참은 여야 대치 상황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취 파장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해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에 불참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고 비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 불참 기록을 남기더니, 이번엔 10년 넘게 이어진 대통령 시정연설의 전통도 무참히 깨뜨린다"며 "김 여사를 보호하고 위하는 남편 노릇은 집에서나 하고 국민을 위해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미 예산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은 늘리겠다고 예고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내년 예산안 심사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로 본격화된다. 감액과 증액이 이뤄지는 예산조정소위원회는 18~25일로 잡혔다.

여야가 예산 심사를 두고 맞붙으면서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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