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지사가 남긴 빚 1조5천…지역개발기금 남용"

이혜원 도의원, 목적과 달리 쓴 기금 지적

"지사 성과 위한 '채무 물려주기' 관행 멈춰야"

[수원=뉴시스] 이혜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4.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이재명 전 지사가 남긴 빚 1조5000억원을 올해부터 도가 상환해야 한다"면서 지역개발기금이 목적과 달리 도지사 성과를 위한 재원으로 남용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전 지사가 지역개발기금을 도지사 정책사업에 사용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도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기간 재난기본소득 1조5043억원, 소비지원금 500억원 등 1조 5543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해 재원으로 사용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제는 이재명 지사 재임기간 상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2024년 올해 1457억원을 시작으로 매해 약 3100억원씩 29년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며, 성과에 대한 생색은 이재명 전 지사가 냈지만 그 부담은 당사자가 아닌 그 다음 도지사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 취임 뒤에도 도가 지난해 828억원을 융자하고,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1조500억원 상당의 융자를 발생시킨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김동연 지사의 융자 또한 김 지사 임기가 지난 2027년부터 상환이 발생하게 된다. 빚내는 사람 따로 갚는 사람 따로인 격"이라며 "도지사 성과를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채무 물려주기'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도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목적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277억5000만원 융자 계획을 수립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예산은 '경기 RE100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12억원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부위원장의 "지역개발기금의 조성 목적과 맞지 않을뿐더러, 추경에서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는 지적에 따라 삭감됐다.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전 지사 때부터 김동연 지사까지 지역개발기금이 도지사 성과 올리기에 반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융자하는 것은 생색은 현 도지사가 내고 책임은 미래 도지사가 지는 '무책임한 빚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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