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빈발에 中 "갈등·분쟁 해소해야"

중국 사법부, 22일 확대회의 개최

"결혼·가족, 이웃 관계, 재산 상속 등 갈등·분쟁 해소해야"

[주하이=AP/뉴시스] 12일(현지시각) 중국 남부 광둥성 주하이의 주하이 시민 체육관 광장에서 한 남성이 차량 돌진 희생자들을 위해 놓인 꽃다발 옆에 촛불을 밝히고 있다. 전날 저녁 60대 남성이 차량으로 시민을 향해 돌진,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체육관 광장에서 운동 중이던 시민들을 들이받고 도주하다 공안에 체포됐다. 2024.11.13.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최근 중국 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중국 사법당국이 갈등과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사법부는 지난 22일 확대회의를 열어 갈등·분쟁 해결 강화와 사회 안전·안정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해 안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법부는 각급 사법·행정당국에 "갈등 위험 해소, 사회 안정 유지에 대한 특별관리를 충실히 전개해 인민대중의 생명 안전과 사회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자주 발생하는 결혼·가족, 이웃 관계, 재산 상속, 주택·토지, 미납·체불 등 갈등·분쟁을 깊이 조사해 조정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갈등·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교정 대상에 대한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민대중이 법에 따라 갈등·분쟁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확한 고품질의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법부는 각급 사법·행정기관의 정치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작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안정과 인민의 안녕을 단호히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 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차량이나 흉기 등을 이용해 발생한 사건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남부 광둥성 주하이에서 차량 한 대가 스포츠센터로 돌진해 35명의 사망자와 4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19일에도 중국 중부 후난성 창더시 당청구 융안초등학교 입구로 소형 흰색 SUV가 돌진해 등교 중이던 학생과 인근에 있던 어른 여러 명이 차에 치여 다쳤다.

아울러 16일에는 동부 장쑤성 이싱시의 예술기술 직업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으며 지난달 28일엔 베이징의 대표 학군지로 꼽히는 지역인 하이뎬구 중관춘 제3초등학교 앞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한 5명이 다쳤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하이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성격이 매우 나쁘다"며 "흉악범을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잉융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중대 악성범죄, 극단적 범죄,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로 법에 따라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벌해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