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위 구성…야, 주52시간 예외 협조해야"

국힘, 정책위 산하에 AI 특위 구성…위원장 안철수·부위원장 최형두

김상훈 "금융안정 계정 도입 검토…야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보통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구성, 금융안정 계정 도입 등 민생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는 반도체특별법상 연구개발 인력 주52시간 적용 예외 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위를  구성한다"며 "특위 구성은 4선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전국민의 AI 생활화를 지원하고 각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나아가 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인재양성 등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민간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시급성을 감안해 센터 출범 전이라도 국가 주도로 GPU를 우선 구매해 우선 제공하고 반도체 융자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GPU 구매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전용 대출을 신설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AI에 대표 산업인 반도체에 버금가는 세액 공제를 추진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킬 계획"고 했다.

그는 "산업계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와 AI 반도체 분야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최고 수준의 신진 연구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해 핵심 인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부위원장은 최형두 의원을 임명했고, 위원들은 추후 논의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지난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금융안정 계정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어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적용시기는 개정안 발표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 현상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이어 위기시에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 계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로 인해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인화를 막는 조건도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합리적인 대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중의 핵심인 소위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이라는 허울에 갇혀 반도체 특별법이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반도체기업들의 최고급 인력들이 주 52시간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인위적으로 연구개발 및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강제로 퇴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면 과연 대한민국 반도체사업의 경쟁력이 온전할 수 있겠냐"며 "초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반도체특별법 조기 처리, 특히 제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조기 처리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국민의힘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상임위에서 의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방위 여당 간사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으로서 AI 인프라 조속 확충, 과학기술 예산 보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원회 예산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한 임근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함께 공론화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 속 정년 연장과 성과 기반 임금체계 도입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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