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美생물보안법 운명 연내결정?…변수는 '이것'

통과 여부 12월 한 달 내 결정

랜드 폴 상원의원, '키맨' 부각

폴 반대로 '불확실 직면' 의견도

[워싱턴=AP/뉴시스] 지난 2022년 7월30일 촬영된 백악관 전경. 2023.07.04.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DMO) 기업들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 받는 생물보안법의 미국 상원 통과 여부가 내달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가 12월 한달 내 결정될 예정이며, 랜드 폴 상원의원은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키맨'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해 미국에서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대표적인 중국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안 발효는 미국 상원 본회의 심의까지 통과돼야 가능하다. 지난 9월 하원은 통과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원의원들은 생물보안법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려는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통과돼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방수권법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통과된다는 시각이 작용해서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및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안이다.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되기 위해선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당)의 반대로 생물보안법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고 일부 외신들은 지적하고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현재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을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으로 언급된다. 국토안보위원회 상임위원(랭킹멤버)이자 차기 위원장인 랜드 폴 상원의원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생물보안법이 특정(중국) 기업을 금지함으로써 다른 특정기업을 발전시킨다는 비판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랜드 폴 상원의원의 의견 변화 없이는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을 포함하는 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내 통과 가능도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랜드 폴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 구성되는 국토안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되는데,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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