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년연장 논의 착수…한동훈 "일 계속하려는 니즈 충분"

당 격차해소특위 주관…정년연장 첫 정책토론회

한 "우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 먼저 시작하자"

조경태 "초고령사회 진입…정년연장은 시간문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 전 김동명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4.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기 위한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 제도를 개혁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찬반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었다.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 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110세 시대'가 되면서 우리 모두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절벽의 문제는 큰 틀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라며 "우리가 정년까지만 일하게 되니까 그만큼 노동력 로스(loss)가 쉽게 발생하고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선 외국인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자동차 회사에선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참여 의사가 높았다"며 "그만큼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니즈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분들이 '이건 왜 너희들만 다 해먹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있어선 정년연장 등의 제도개혁을 좀 후순위로, 아니면 시차를 둬서 뒤로 미루거나 우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그 외에 작은 사업장 먼저 시작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여러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도발적이고 위험한 주제이긴 하지만 정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원장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2026년에 노인 인구가 20%라고 했는데 내년 말쯤 되면 이미 앞당겨져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정년연장은 시간 문제지 결코 우리가 맞닿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미 일본은 65세 정년연장으로 확정됐고 유럽에서는 67세로 연장이 지금 제도화 돼있다"며 "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이날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년연장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노동계, 민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청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개정을 내년 초 발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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