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재판 대응 효율화 필요…검찰 대항 논리 전파"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위원회 두 곳 병합 출범

"정적 제거 몰두 '검찰'에 경각심…정권에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입구에서  대표 출마선언을 하기 전 한준호, 전현희(왼쪽)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7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적 제거만 몰두하는 검찰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준호·전현희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전현희 위원장)와 검찰독재대책위원회(한준호 위원장)가 합쳐진 기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공동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전 위원장은 "두 위원회의 활동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기소가 재판으로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며 위원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나된 원팀으로 더 가열차고 더 효과적이고 더 강력하게 싸우겠다"며 "두 위원회가 하나가 돼서 그간 각자의 영역에서 했던 전문성과 검찰 독재에 대항하는 법 논리를 (같이) 만들어내고 국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이 대표의 리더십을 공고히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도 "지난 25일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무죄 판결은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춘 공정한 판결이었다"며 "무죄인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발견한 통화 기록을 근거로 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의 행태에 혹시 위법은 없었는지 살펴봐야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야말로 각종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 위증을 일삼는 범죄자들과 형량 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내용을 논의하는 연석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와 관련해 큰 재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내용을 이해 못하는 분도 많은 것 같고 근거없는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이라서 관련 전문가와 학자를 모시고 연석토론회를 하려고 한다"며 "첫 토론회는 다음달 10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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