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액주주 권리보장 상법개정" 재계 "규제보단 진흥정책"

민주 주식시장활성화TF·경제단체 간담회…상법개정 의견 청취

진성준 "상법개정 당내 이견없어…기업 입장 백안시하진 않겠다"

[서울=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4.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경제계와 만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활성화TF-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제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권리도 보장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란 게 전문가와 투자자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당내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찬반과 관계없이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기업 입장을 백안시할 것은 아니고 소통을 통해 말씀을 듣겠다"며 "정말 기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우회할지, 보완할지 열어놓고 논의해야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경제단체 측으로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 높아지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장 전망치는 하락하고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규제보다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지배구조와 관련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관련 규제가 도입이 많이 됐다"며 "다시 4년 만에 상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경제계에서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연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내달 공개토론회와 공청회는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TF단장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처리시점으로) 12월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법안소위에서 별도 공청회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 절차도 거치며 일정 단계로 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