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추천·야당 비토권 제외' 내란특검 오늘 오전 재발의

수사기간도 줄어들 듯…수사대상엔 외환죄 추가

"국민의힘 시간끌기 말고 자체 수정안 가져와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야당 '비토권'은 제외한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 수사대상엔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란특검법을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방식을 수용하고 수사범위는 외환죄를 수용하는 등 (법안 내용을) 일부 조정할 것 같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본회의를 요구해 의장실 결정에 따라 다음주 본회의가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재발의되는 특검법은 후보자 추천권한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한다. 이에 대해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은 법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지도부 회의를 거쳐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어 (확정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알려진 내용과)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기간도 기존 특검법서 수정될 전망이다. 기존 특검은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수사기간이 길고 인력이 많다고 (지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자체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 협상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모르겠으나 다음주라면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재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 수정안을 가져오는 게 맞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공개발언에서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 윤석열이 12·3 내란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다.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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