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검사들 "위법" 반발

4일 본회의 표결 전망

박성재 "부당한 정치적 공세…나를 탄핵하라"

강백신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해"

[서울=뉴시스]박선정 한재혁 기자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4.12.02.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나 거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정치적 압력을 검찰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발의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이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시스템의 한 축을 맡은 검찰의 기능을 마비해 국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탄핵이 계속되면 검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하든 해임을 의결하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 안이 상정되면 탄핵 결의는 중단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본격화된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일동은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공동 입장문을 올리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소추 대상 중 한 명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민주당의 계속되는 검사 탄핵 시도에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강 차장검사는 전날인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거대 입법 권력의 위헌.위법적 검사 탄핵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약 5000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강 차장검사는 "절대적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이 자기편 비리를 밝혀낸 검사들에 이어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무자에 불과한 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히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사소한 꼬투리만 있어도 일단 탄핵하고, 그러다보면 한 명은 걸리겠지 하는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탄핵소추권 남용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거대 다수당의 폭주를 보며, 검사로서 형사소추권 집행에 있어 탄핵을 당하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적 기준은 잠시 묻어둔 채 거대 야당의 비리는 아무리 중해도 덮어주고, 거대 야당에 유리한 사건은 증거나 법리와 무관하게 일단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하나같이 허위이거나 헌법에 따른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들로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중대한 위헌·위법한 사실은 없고 오로지 정치적 구호와 정파적 이익을 위한 희망 사항만 존재한다"며 "탄핵소추권 발동을 통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절차 진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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