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 위임' 법적 효과 의문…"사임·탄핵으로만 적법 대체" NYT

"대통령 국정배제 법적 근거 없어"…이상민 사의 재가 등 지적

北 도발할 경우 대응 주체도 주목…국방부 "국군통수권 대통령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여당의 보이콧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탄핵을 모면한 가운데, 외신은 향후 국정 향방을 주목 중이다. 탄핵·사임 없는 직무배제의 법적 효과에의문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각) '실패한 계엄 이후 한국 국민은 묻는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제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이로 인한 탄핵 무산 이후 한국의 국정 운영 불확실성을 자세히 조명했다.

NYT는 먼저 "윤 대통령이 직을 고수한 이후 한국의 정부는 마비돼 새로운 헌법적 위기의 진창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집권당 지도자는 윤 대통령이 이미 권력에서 축출됐음을 암시했다"라는 것이다.

매체는 그러나 "문제는 한국 헌법이 사임이나 탄핵이 아니고서는 누구에게도 대통령직을 대체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사임 없는 국정 운영 권한 위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다.

실제 윤 대통령이 직을 지키는 상황에서 국정 위임을 두고는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다.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운영 발표를 두고 "헌법에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08. [email protected]

향후 외교 무대에서 누가 한국을 대표할지에도 의문이 있다. 표면적으로나마 권한을 내려놓은 윤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지만, 대통령 재임 상황에서 총리·대표가 나서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NYT는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고위 정부 소식통을 인용, "사임이나 탄핵, 선거가 아니면 윤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권한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사의 재가로 권한을 행사한 점도 지적했다.

매체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다양한 외교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군을 포함한 정부 운영의 책임은 누가 지는지 한국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오전 윤 대통령의 사과 담화를 두고는 "야당 의원들의 탄핵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시도"라며 "하지만 그는 사임을 제안하지 않았고, 잔여 임기와 정부 운영 방안은 자신의 당에 넘겼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한덕수 총리 공동 담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08. [email protected]

NYT는 일련의 설명 이후 재차 "어떤 법도 국정 문제에서 대통령 배제를 규정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직은 오로지 사임이나 탄핵을 통해서만 공석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북한과 트럼프 귀환 등 시급한 외교적 과제도 거론했다.

NYT는 이와 함께 이병철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를 인용, "법적으로 윤 대통령은 여전히 통수권자"라며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시험하려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가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다시 행사할 것인가"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여권의 대통령 국정 권한 위임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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