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의 권한대행 한덕수, 국정혼란 수습에 총력…거부권 행사 여부 촉각[탄핵안 가결]

한 "권한대행은 한계 갖고 관리중심으로"

경제 안정 최우선 목표…민생·대외 신인도

트럼프2기, 북핵위협 등 외교안보 대응도

거부권 행사할까…윤 탄핵에 공 한덕수로

경찰 수사 진행중…야당 탄핵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을 책임지게 됐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8년 만의 총리 권한대행 체제다.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국가적 혼란 수습에 방점을 두는 '관리형' 국정 운영을 해나갈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권한대행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대개 '관리'를 중심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권한대행은 선거를 거쳐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닌 만큼, 차기 정부가 출범하거나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정상적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대통령 권한 행사에 법적 제약은 없기 때문에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대내외 경제 불안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경제수석·경제부총리와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한 경제통상 전문가다.

수출 부진 등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는 하방 국면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 터져나와 국가 신인도 하락과 내수 위축까지 겹쳤다. 관세 인상을 공언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도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한 권한대행은 10일 계엄 사태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이행 등 민생 안정 메시지를 냈다. 13일 국회에서는 '트럼프 2기' 임박에 대해 "7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경제부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아주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외교안보도 책임지게 된다. 그는 선출된 정부수반이 아니기 때문에 격식이 중요한 정상 외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국익 확보를 위한 외교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면 과제는 한미동맹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시키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방국과의 신뢰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내각에 주문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외교부를 중심으로 이같은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임박,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 외부 안보 위협도 계속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격려하고 빈틈 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해나갈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엄 사태로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고,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안보실도 정상적 작동이 어려운 상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야권 단독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이기헌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나' 질문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국회는 지난달 야권 주도로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했고 12일에는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국회증감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공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사례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면법, 거창 사건 특별법 2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도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고 권한대행을 보좌했던 만큼 신중한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 행사도 주목된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국회가 대통령실로 넘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 특검 후보 명단을 받아들게 됐다. 국회가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안도 넘어올 예정이다.

변수는 수사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권한대행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상태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계엄 논의를 미리 알지 못했고, 알게 된 후에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한 권한대행의 정국 운영과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작성해두고 제출을 보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간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2025년 여름께로 예상되는 대선 및 차기 정부 출범까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되고, 기각할 경우 즉시 권한대행을 내려놓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취임해 2년 7개월째 총리로 재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