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재판 신속 판결 촉구' 결의문 채택…"탄핵이 이재명 대선 출마 허가증 안돼"(종합)

"윤 탄핵, 이재명 대선 출마 허가증 아냐"

"이재명, 유죄판결 이전 대선 열려는 것"

추경 주장에 "감액 예산 날치기 사과부터"

한동훈 지도부 사퇴…"단결하고 화합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바라는 건 본인의 유죄판결 이전에 대선을 열어 대통령이 되겠다는 걸 삼척동자도 안다"며 "탄핵은 탄핵이고 이 대표 재판은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국가 혼란 최소화를 위해 윤 대통령의 파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그동안 이 대표는 본인 재판 절차의 지연을 위해 온갖 꼼수를 써 왔다. 일부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도 피하면서 고의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의) 몇 가지 제안은 환영하지만, 벌써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며 "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그 발언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 대표 섭정 체제가 아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런 식의 협박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 내에서 당당히 권한을 행사해 달라"며 "결코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한 것에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마음대로 '감액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지 5일 만에 추경을 논의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다.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보게 된 취약계층과 서민에 대한 사과가 필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가서 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연말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는 "이 부분만큼은 이 대표 입장에 공감하고 환영한다. 국가 안보와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군 동요를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국방부 장관 임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 임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12.16. [email protected]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정 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 야당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 위기 책임자 이 대표에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것을 두고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당 수습에 나서야 한다"며 "당내 혼란을 막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집권여당으로서 흔들림 없는 국정을 위해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의원들도 분열적 의견보다 수습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치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지금은 단결과 화합이 필요할 때다. 당과 나라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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