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전기차 더 안전해지고 알뜰폰 해지 쉬워질까

소비자정책위원회, 5개 안건 심의·의결

다크패턴·부당광고 등 감시·규제 강화

문체부에 번지점프 안전기준 마련 권고

과기부에 알뜰폰 이용자 해지 조치 주문

공정위, 웨딩업계·온라인 광고대행 보고

[세종=뉴시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일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비롯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등 신기술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일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비롯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취약소비자 역량 강화 및 바람직한 소비문화 선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 4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의 세부과제 166개를 수립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사물인터넷(IoT)·디지털 치료기기 등 신기술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 및 교통시설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또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크패턴·부당표시광고·불공정약관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및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뉴시스] 21일 오전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전기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1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티메프 사태 등과 관련해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 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소비자 데이터 주권 보장 강화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취약 소비자 역량 강화 및 바람직한 소비문화 선도를 위해서는 취약소비자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및 디지털 거래역량 제고를 통한 진입장벽 완화를 꾀한다. 고령소비자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노력도 병행한다.

소비자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 피해다발분야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대응 체제를 강화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실적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평가결과 통보서의 서식을 개정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데 변경된 지표를 반영했다.

예컨대 '평가결과의 환류' 지표를 추가하고 기존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지표를 '추진계획의 적절성'과 '추진체계의 적절성'으로 분리하는 식이다.

올해 하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번지점프 등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안전관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안전기준 및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향초 등 연소형 방향제의 경우 연소 시 초미세먼지나 독성물질을 생성할 수 있지만 관련 주의사항 표시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에 연소형 방향제에 대한 환기 관련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알뜰폰 해지 절차가 보다 쉬워지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가 서대문 전철역 근처에 위치해 있다.

현재 알뜰폰 이용자들이 해지할 경우 대다수 사업자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계약 해지에 관한 사업자 준수사항 등 이용자 해지에 관한 절차를 추가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웨딩업계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계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주요 사업자들의 가격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공정위로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 방안도 보고 받았다.

최근 광고 대행사가 SNS 등 온라인 광고 판매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과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전담반(TF)'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광고대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업 표준약관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세종=뉴시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일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비롯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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