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공개" vs "권한없어" 신불산 케이블카 갈등 '일촉즉발'

신불산케이블카반대위, '깜깜이 환경영향평가 본안' 공개 촉구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울산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울산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울주군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했다.

이날 대책위는 "관련 법령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펑가 초안 작성 과정에 주민 공람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며 "그런데도 사업자는 구체적 내용 없이 '반영하겠다' '추가 계획을 제시하겠다'는 등의 추상적 답변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주민 의견수렴과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본안 공개를 촉구하며 본안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사업 시행자인 영남알프스케이블카㈜관계자는 "주민의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안에 모두 반영된 상태"라며 "다만 공개 여부는 승인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자 권한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불산케이블카(영남알프스케이블카) 개발사업은 본안 협의가 완료되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 7월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