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책활동비 폐지 등 정치개혁 관련 3법 가결

연내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 재가능해져

정치자금 체크위한 제3자 기관 국회내 설치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데이터베이스화 의무화도

[도쿄=AP/뉴시스]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4일 일본 참의원에 출석해 있다. 정책활동비 폐지 등 정치 개혁 3개 관련법이 24일 일본 참의원에서 집권 여당과 입헌민주당 등 야당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2024.12.24.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정책활동비 폐지 등 정치 개혁 3개 관련법이 24일 일본 참의원에서 집권 여당과 입헌민주당 등 야당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3개 관련 법안은 이날 정치 개혁을 논의하는 참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후 본회의에 긴급 상정됐다. 정책활동비 폐지 법률과 국회 내에 정치자금을 체크할 제3자 기관 설치 법안, 외국인의 파티권 구매 금지 및 수지보고서 데이터베이스화 의무화 등 3개 법안 모두 여당과 야당 모두의 찬성으로 가결돼 연내에 정치자금 규정법 재개정이 가능해졌다.

정책활동비는 정당으로부터 정치가 개인에게 건네지는 정치 자금으로, 정당에는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정치가의 사용처 공개는 의무화가 이니어서 비난을 받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