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200표' 강조…"모든 조치 검토"

오늘 비상의원총회서 구체적 대응 방안 논의

"3분의2 찬성 없으면 한 대행 그대로 직무수행"

권영세 "한 대행 탄핵시 제2 외환위기 올 수도"

"우 의장, 의결정족수 200석이라 판단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이 27일 야당이 주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권한쟁의 심판 등 총력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불행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 또는 전례가 없어 여야는 제각각 정치적 셈법을 앞세우며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에 따라 200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일반 정족수'에 따라 151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정족수 적용시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해진다. 반면 가중 정족수를 적용하면 국민의힘이 탄핵을 저지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가중 정족수 관철을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탄핵소추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하면서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대한민국의 신인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제2의 외환 위기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렇게 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며 "말도 안 되는 탄핵은 거둬들여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겠다"고 답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 표결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그대로 직무수행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27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응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만약 그런 일(탄핵안 표결)이 일어난다면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도 한 권한대행에게 물러나면 안 된다고 건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가능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 권한대행 이하 모든 장관들이 국정에 매진해주길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이 151석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내릴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기대한다"면서 "그런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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