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 불참 속 마용주 대법관 청문보고서 채택…내일 본회의 상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마 후보자는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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